최근 인테리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조차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면허 취득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인간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모든 작업을 포함합니다.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 목재구조물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면허 등록 필수 기준
2025년 현재,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능력: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 보유
- 시설장비: 면허 등록 소재지 내 사무실 보유
주요 공사 범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칸막이 공사: 실내 공간의 구조를 만드는 공사
- 천장틀 공사: 천장을 만드는 공사
- 벽체공사: 벽체, 칸막이 등을 세우는 공사
- 실내 마감공사: 바닥재, 벽지, 타일 등을 마감하는 공사
- 목재 창호 및 가구: 제작·설치 공사
등록 절차 및 준비사항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발주 건의 경우 건설업 등록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자본금 확보와 기술자 보유 등의 요건을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불법하도급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nA
1,500만원 미만 공사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2명 이상 필요합니다.
등록 후 유지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자본금 유지, 기술자 보유, 사무실 운영 등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부터 등록 완료까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업종과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전문건설업종과 함께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신고를 통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공사비로 산정합니다.
협의회 가입은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업계 정보 공유와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입을 권장합니다.
결론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망이 밝은 분야입니다. 다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사업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불법하도급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통한 면허 취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