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일부에서는 이를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방법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일까요? 오늘은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의 실체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란?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격증만 업체에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체나 전기관련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일정 수의 자격증 보유자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명목상으로만 자격증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 시세가 월 8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경우 월 100만원 이상까지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와 처벌 내용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자격증 대여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2016년 4월 28일부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자격 취소: 적발 즉시 보유한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포괄적 처벌: 대여자, 업체, 알선 브로커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 없이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줘도 동일하게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세와 실태
2025년 현재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의 실제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시세: 월 80만원
- 중급 이상: 수변전 무제한 선임 가능 시 월 100만원 이상
- 전기안전관리 대행: 실제 업무 수행 시 월 200~250만원
하지만 이러한 '수익'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적발되면 평생 쌓아온 자격증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 브로커 접촉 금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 인맥을 통한 대여도 불법: 학연, 혈연 등 개인적 관계를 통한 대여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 적발 위험성: 수사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언제든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미래 손실 고려: 당장의 수익보다 자격증 상실로 인한 장기적 손실이 훨씬 큽니다
QnA
Q.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A. 현재 월 80만원이 일반적인 시세이지만, 이는 불법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적발 시 자격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친척이 부탁하면서 돈은 안 받고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A. 금전적 대가가 없어도 동일하게 불법입니다. 친족 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으니 거절해야 합니다.
Q.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나요?
A. 과거에는 수사가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감시가 강화되고 있어 적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합법적으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거나,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합법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Q. 자격증을 이미 대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격증 활용 방안
전기기사 자격증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 정식 취업: 전기공사업체, 시설관리업체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
- 전기안전관리자: 정식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근무
- 개인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독립
- 추가 자격 취득: 기술사 등 상위 자격으로 발전
고생해서 취득한 소중한 자격증입니다. 불법적인 대여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평생의 자산을 잃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